<p></p><br /><br />Q. 여랑야랑,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. 첫번째 주제, 보여주시죠. "검사들 다 내쫓고". 누가 한 말입니까?<br><br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년 전 한 말입니다.<br><br>Q. 오늘 검사들이 추 장관에 반발하며 들고 일어섰는데, 7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?<br><br>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지휘하다가 쫓겨났다고 주장했는데요.<br><br>Q. 혼외자 논란도 있긴 했어요.<br><br>그렇습니다. <br><br>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 팀장을 하다가 수사에서 전격 배제되고 중징계까지 받았습니다.<br><br>추미애 당시 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정부를 몰아붙였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.<br><br>[추미애 / 당시 민주당 의원 (2013년 11월)]<br>총리님,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?<br><br>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?<br>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?<br><br>대통령 말씀마다 박수만 치는 여당인데, 결국 대통령이 결단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?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 검사들 다 내쫓고.<br><br>[정홍원 / 당시 국무총리 (2013년 11월)]<br>그걸 내쫓았다고 주장을 하면 답할 말씀이 없습니다.<br><br>[추미애]<br>대단하신 소신입니다.<br><br>Q. 그로부터 7년 뒤, 지금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쫓아내는 모양새가 된 거네요.<br><br>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SNS에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"과거의 추미애가 현재의 추미애에게"라고 꼬집었습니다.<br><br>국민의힘은 7년 전 문 대통령이 채동욱 총장의 사퇴를 안타까워하는 SNS를 오늘 회의 배경으로 사용했습니다.<br><br>Q. 당시에 "결국, 끝내,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. 무섭습니다."라고 적었었군요. 문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.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'사라진 세금 지킴이'. 무슨 내용입니까?<br><br>민주당이 오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.<br><br>국민의힘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예비타당성 조사, 즉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제도를 면제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.<br><br>Q. 가덕도 신공항 건설하는데 10조 원 이상의 국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그게 타당한지는 따져보지 않겠다는 거죠?<br><br>그렇습니다. <br><br>국가재정법상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 대응 등의 사유가 있으면 면제받을 수 있긴 한데요.<br><br>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7월 기준으로 약 88조 원 규모의 사업을 면제받았다는 겁니다.<br><br>가덕도 신공항에 광주, 대구 신공항까지 특별법으로 추진할 경우 면제 규모는 100조 원을 훌쩍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<br><br>Q. 조 단위 돈이라 감이 잘 안 오는데, 전 정부와 비교하면 많은 겁니까?<br><br>이명박 정부 5년 동안 60조 3천억 원, 박근혜 정부에서는 23조 6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.<br><br>Q. 왜 이렇게 면제 규모가 늘어난 겁니까?<br><br>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각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일괄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게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.<br><br>하지만 문 대통령은 야당 시절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.<br><br>[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(2015년 6월)] <br>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버렸습니다. 그 결과는 환경 재앙과 국민 혈세 22조 원 낭비였습니다.<br><br>오늘의 여랑야랑은 '낭비 그만'으로 정해봤습니다.<br><br>요즘 들어 과거 영상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
